법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8다241458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22상,234]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6. 17. 선고 2020가합33728 판결
[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학교급식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9년
3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16. 선고 2018누55298 판결
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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